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노란우산공제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입하라는 전화가 자꾸 오는데 노란우산공제는 과연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입과 혜택, 해지, 대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퇴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직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게 되지만 자영업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폐업을 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달이 일정 금액을 넣어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제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협종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장점을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하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이나 사업 재기 자금으로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 납부 금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입 원금과 복리 이자를 통해 폐업할 경우 일시 혹은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의 연체가 없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3.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무료로 상해 보험 가입을 통해 업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 발생 시 2년 동안 최고 월 납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 부담).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자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모의 개인사업자나 사업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이거나 가입제한 업종의 대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제한 업종으로는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금액
가입 납부 금액은 매월 5만 원 ~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1만 원 단위). 납부 방법으로는 월납 혹은 분기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가입 후 증액을 원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3번 이상 납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과 납부 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 가입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금액을 1회 납입하게 되면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가입 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전화하기
- 은행지점 방문 or 모바일 앱 가입
- 공제상담사에게 방문 요청하여 가입
- 인터넷 가입 하기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하여 가입(지역본부 위치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
-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한 예상 절세 금액이며 세법 개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계좌로 지정하게 되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3. 복리 이자를 통해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복리 vs 단리 예시 보러 가기).
4. 지자체별로 희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수준은 1만 원~ 3만 원 사이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연매출 기준으로 서울은 2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입니다. 매달 납부금에 지원 금액이 합산되어 적립되며 최대 12회까지만 지급됩니다(1년).
5. 복지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경영 자문과 같은 경영을 지원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과 장례, 안과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양시설이나 여행사, 렌터카 등 여행과 문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쇼핑몰 할인과 소상공인 보험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플러스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해약
노란우산공제 해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유 의지로 해약하는 일반 해약과 개인사업자의 양도, 법인 전환, 퇴임 등으로 인한 간주해약,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의 강제해약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해약 환급금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가입 시기에 따른 환급금표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의 거짓이나 기망으로 인한 부정 수급의 경우에는 일반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에서 80%만 지급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대출 상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 x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내가 납부한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미소금융 대출 창업 운영자금 한도 기간 금리).
노란우산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 일반 대출 :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1일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기준이율 + 연 3% 이내로 현재는 3.8%,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내 일시 상환 및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
- 의료 대출 : 질병 및 상해로 3일 이상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대출 상환 기한은 일반 대출과 같이 1년 이내이며 신청 기한은 입원일 혹은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 재해대출 :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2,000만 원과 재해확인서에 나온 피해 금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2년 내에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재해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