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세입자는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고액 체납자였다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국세를 먼저 변제하게 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납입증명서의 확인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임대차 계약 시 의무사항
국세납입증명서의 제시는 이제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악의적으로 국세를 체납하여 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고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이를 제시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앞으로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국세납입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국세 배당 순위
먼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매를 집행하는 데 쓰인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사용된 비용들이 두 번째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 임금채권이 됩니다.
그다음이 바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오는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소액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경매로 인한 배당 순위에서 나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납입증명서 발급을 통해 세입자들로 하여금 미리 주의할 수 있게 해 주고, 체납을 한 임대인으로 하여금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의 기준
-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4,800만 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 원
소액임차인은 나라보다 더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보증금 전부를 먼저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소개해 드렸듯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해당 금액만큼만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를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있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에 해당되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담보물권이 과거에 설정될수록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낮아집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발급 방법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세금 관련 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눌러 줍니다.
즉시발급 증명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고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 항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 및 수령 방법, 신청 내용을 선택해 줍니다.
거래의 신뢰성을 위해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는 편이 좋겠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측 끝에 출력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납세증명서가 나오게 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가 됩니다.
중간에 체납한 부분이 있다면 체납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체납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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